[한국] 양형기준 높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3/h2011032121022276070.htm

'어? 그거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해?'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었고, 문제제기 여서 좋았다.
거기에 더하자면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날로 그 빈도나 잔악성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있나?).

미성년자라고 형을 작게 준다거나 아예 안주거나 하는 일 없이. 이 또한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즘 워낙 별짓들이 다 일어나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