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사회적 루머를 막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기사원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10318004193&subctg1=02&subctg2=01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려스럽다"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 황당한 루머가 나도는 현실을 경계한 것이다.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2008년 광우병 공포 때도,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여대생 사망설' 같은 괴담이나 과학적 근거가 박약한 유언비어가 득세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진통과 혼란이 초래됐다. 미네르바의 기억도 생생하다. 반사회적 의도가 있든 없든 국가와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루머가 활개치는 세태는 경계해야 한다.

요즘도 루머가 난무한다. 인터넷상에선 일본발 방사능에 염산, 청산가리 등 맹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괴담까지 떠돈다. 방사능 피해를 줄이는 음식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녹차나 보드카가 거론된다. 지난 15일 '이르면 오늘 오후 4시 (일본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올 수 있음'이란 루머가 나돌아 혼란이 초래됐다. 경찰 수사 결과 20대 회사원인 변모씨가 루머를 처음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대통령 말대로 유언비어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통한 차단은 기대난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현행법상으론 책임을 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파장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법제적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검찰/경찰을 앞세원 유언비어를 소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원적 처방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는 대신 뭔가 숨기는 인상이나 주고 현안 대응력에 의문부호나 찍으면 루머는 독버섯처럼 번지게 마련이다. 도쿄전력 원전 안전검사 조작 은폐극을 폭로했던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는 일본 당국에 대해 "패닉을 피하려다 오히려 패닉을 부채질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리 정부를 위한 조언이기도 하다.



상큼하네요.